댓글 고소당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왔습니다. <모욕죄>

댓글 달았다가

'모욕죄'로 고소당해서 조사받고 온 이야기를 풀어보겠습니다.

 

댓글에 '사기꾼'이라고 적었을 뿐인데...

 

사기꾼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

사기꾼이라고 댓글 단 게 잘못인가요???

 

네...

공개적으로 하면 잘못이더라고요.

 

그때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받고

손이 벌벌 떨렸던 기억...

 

일주일 후 경찰조사받으러 가기까지

밥도 못 먹고, 잠 한숨 못 자고,

스트레스 받아서 입술 터졌던 기억...

 

지금 생각해도

처음 당한 고소에 너무 두려웠던 기억...

아직도 생생하네요...

 

📢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

식사하시고, 잠 좀 주무시라고

글 올려봅니다.

 

 

🚨 모욕죄 성립 요건: 3가지 필수 조건

 

 

🏛️ 모욕죄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🏛️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.

1️⃣ 공연성(公然性)

✅ 불특정 다수에게 발언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성립

✅ 카카오톡 단체방,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욕성 발언 시 인정

2️⃣ 특정성(特定性)

✅ 피해자가 특정인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.

✅ 이름, 닉네임, 프로필 사진 등으로 특정 가능

3️⃣ 모욕성(侮辱性)

✅ 상대방을 비하하거나,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발언

✅ 단순한 불쾌감이 아닌,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 필요

 

💡 예시
❌ "그 사람 별로야" → 단순 의견 (모욕죄 성립 X)
✅ "저 사람은 사기꾼이야" → 사회적 평가 저하 (모욕죄 성립 O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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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관님과 경찰 조사받으러 갈 날짜 정하고,

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많았는데요.

 

모욕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,

처벌 수위, 벌금, 합의금 및 대처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.

 

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니

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이 크더라구요.

 

하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

충분히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위 사진은 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통지서입니다.

수사 결과 통지서는 조사받고 와서

열흘정도 후에 전화로 결과 알려주셨고,

약 한 달 후에 우편으로 받았습니다.

 

' 불송치 (혐의 없음) '

얼마나 다행이던지...

 

 

🔍 모욕죄란?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는 이유

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

경찰조사 출석요구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혐의 근거를 발견했을 때 진행됩니다.
하지만, 모든 고소가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,

전략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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🧠모욕죄 경찰조사 대처 방법: 4단계 전략

 

 

경찰조사를 앞두고 다음 4단계 대응 전략을 참고해 보세요.

🔸 STEP 1: 사건 사실 확인

✅ 발언 시점, 장소, 대상을 정확히 파악

🔸 STEP 2: 증거 수집 및 검토

✅ 캡처 화면, 대화 기록 등 수집

🔸 STEP 3: 법률 상담 / 변호사 상담

✅ 사안에 따라 선처 탄원서 및 합의 전략 수립

🔸 STEP 4: 피해자와의 합의

✅ 경찰 조사 전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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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는 조사받으러 갈 때

반성문도 써 가고,

그 당시의 관련 뉴스기사들을 다 프린트해서 갔습니다.

 

수사관님께 그때 당시의 상황들을 설명드리고

관련 기사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.

 

제가 왜, 어떻게 해서 그런 댓글을 썼는지

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다 설명드렸습니다.

 

참고로

조사받을 당시에 쓴 댓글도 아니고

몇 년 전에 썼던 댓글이었어요.

오래된...

 

몇 년 전, 그 당시 관련 기사들을 다 찾아서

나름 준비를 해갔습니다.

 

어떻게 말을 하는 게 좋을지

목록 만들어서 집에서 연습도 하고 갔습니다.

 

담당 수사관님께서 잘 들어주셨고

제가 준비해 갔던

뉴스기사 프린트들과 반성문도 첨부해서

제출했습니다.

 

수사관님과

한시간 가량 질문과 대답을 나누었고,

수사관님은 그 내용들을 다 타이핑 하셨습니다.

 

그리고 그것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주시며

꼼꼼하게 읽어보고

곳곳에 지장을 찍으라고 하셔서

그렇게 했습니다.

(도장 준비해 가세요. 엄청 많이 찍어요.)

 

🤝 모욕죄 합의금 시세: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핵심

 

 

모욕죄는 친고죄로, 피해자의 고소 취하 시 사건이 종결됩니다.
따라서 경찰조사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금 협상도 매우 중요합니다.

💵 모욕죄 합의금 시세 (2025년 기준)

✅ 초범·경미한 발언: 100~300만 원

✅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경우: 500~1,000만 원 이상

 

🔑 합의 시 유의할 점

✅ 피해자의 감정적 상처를 고려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

✅합의 후 고소 취하서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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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저처럼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

꼭 자료들 충분히 준비해 가세요.

 

많이 걱정되시고 힘든 거 저도 알아요.

 

아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링크 달아놓았습니다.

자문을 구하셔서 준비하세요.

 

저도 그때 너무나 막막하고 두려웠는데

무료법률상담 받을 수 있는 것도 몰랐어요...

 

저 나름대로 혼자 준비 많이 했었습니다.

준비해 간 기사들을 보여드리며

그 사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걸 소명했습니다.

 

제가 막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이 아닌데....

참......

엄청 억울한 부분도 많았던지라.....

다 말씀드렸고

 

그것이 인정되어

결국은 불송치 (혐의 없음)을 받았습니다.

 

주변에서 "이걸로 고소를 당했다고?" 했었습니다.

암튼 그 이후로 댓글 절대 안 씁니다.

잘못한 거니까요..

반성합니다...

 

쓴 댓글마다, 상황마다 다 다르니

저처럼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

전문가에게 상담받아보세요.

 

지역마다

무료로 법률 자문 해주는 곳도 많으니

살고 계시는 행정복지센터에도 무료법률상담 문의 해보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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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_대한법률구조공단

출처 :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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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: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식 홈페이지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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