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댓글 달았다가 '모욕죄'로 고소당해서 조사받고 온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. 댓글에 '사기꾼'이라고 적었을 뿐인데... 사기꾼 전과가 있는 사람한테사기꾼이라고 댓글 단 게 잘못인가요??? 네...공개적으로 하면 잘못이더라고요. 그때 경찰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받고손이 벌벌 떨렸던 기억... 일주일 후 경찰조사받으러 가기까지밥도 못 먹고, 잠 한숨 못 자고,스트레스 받아서 입술 터졌던 기억... 지금 생각해도처음 당한 고소에 너무 두려웠던 기억...아직도 생생하네요... 📢 저와 같은 일을 겪고 계신 분들식사하시고, 잠 좀 주무시라고 글 올려봅니다. 🚨 모욕죄 성립 요건: 3가지 필수 조건 🏛️ 모욕죄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🏛️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..
일상
2025. 2. 16. 22:19